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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2022년 9월23일(금요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김 지사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0점, 적절성 18점, 측정 가능성 25점, 운영성 19점, 합리성 13점 등 총 95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38% 수준에 거쳤다.다음은 9월23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 전라북도30년 우려먹은 새만금보다 급한건 지방소멸 해법공감없는 몰아세우기식 공약 성과주의 ‘내부 반발’새만금 해양산업 육성?… 조선업 현실 모르는 말잔치▲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전라북도 공약 평가 결과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도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 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 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이후 현역인 송하진 도지사를 경선에서 눌렀다. 6·1 지방선거에서 김관영은 국민의힘 조배숙과 경쟁해 승리했다.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김관영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그린 뉴딜 선도, 농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및 새만금의 신속개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도시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조배숙의 5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이다. 낙선한 조배숙의 공약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111개 과제 중 경제공약은 32개로 28.8%김 도지사의 공약은 주제에 따라 5대 목표·20대 전략·1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와 공약을 살펴보면 전북 도민경제 부흥은 21개, 농생명 산업 수도는 18개,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은 20개, 새만금 도약·균형 발전은 26개, 도민행복·희망교육은 26개다. 국정연은 주제보다는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재구성했다.첫째, 정치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 협력 추진 등 으로 2개다. 111개 공약 중 정치 공약이 2개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전라북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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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2022년 9월27일(화요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박 지사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3점, 적절성 25점, 측정 가능성 16점, 운영성 15점, 합리성 19점 등 총 98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39.2% 수준에 거쳤다.다음은 9월27일자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 경상남도“빨대 효과에 득보다 실…” 부울경 메가시티 탈퇴 ‘후폭풍’인구 수년째 감소세… 지역소멸 주도적 대응 필요내국인도 떠나는데 국제관광도시 육성이 ‘웬말’▲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경상남도 공약 평가 결과19일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전임 김경수 도지사가 2019년 1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 이후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한 상황이라 관련 지역주민·지자체의 충격은 컸다.부산시는 아쉬움을 표명했고, 울산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다. 울산시도 이미 탈퇴 여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5조원 규모의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자연 무산됐다.경남이 특별연합을 반대한 이유는 경남의 서비스사업·의료교육 등이 부산시로 유출돼 생활기반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민선 도지사는 잠룡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대 민선 경남 도지사는 김혁규·김태호·김두관·홍준표·김경수·박완수다. 민선1·2·3기 김혁규 도지사는 내무부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 경제인협회 회장·뉴욕한인회 이사장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국내로 돌아와 제27대 관선 경남 도지사부터 시작해 총 4회나 도지사로 재직했다.김혁규 도지사의 중도 사퇴 이후 3기 보궐선거·4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호는 민선 3기 거창군수를 거쳤으며 제6대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민선 5기 김두관은 제21대 현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의원, 민선 1·2기 남해군수를 지냈다.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되며 마을 이장부터 군수·도지사·장관까지 이색적인 경력을 지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민선 5기 재·보궐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홍준표는 민선 6기를 거쳐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까지 거머쥐었다. 검사 출신으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으로 자유한국당 대표·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민선 7기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도지사 직무정지·직무복직을 거쳐 구속되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노(노무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박완수는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3·4기 창원시장, 민선 5기 통합창원시장,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가졌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완수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정의당 여영국·통일한국당 최진석과 경쟁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박완수는 5대 공약으로 경남투자청 설립을 통한 대기업·투자유치, 응급종합컨트롤 운영으로 도민 안전 강화·U자형 광역교통망 구축·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해양레저 거점 구축·생활복지 수준 향상 등을 제시했다.▲ 경상남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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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5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또한 국정연이 자체 개발한 ESG경영평가 모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2022년 3월7일(월요일)부터 공기업의 ESG 경영 환경을 진단했다.다음은 2022년 3월11일(금)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환경을 진단한 기사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기업 ESG 경영평가 시스템 - 6. 서울교통공사부패 찌들어 투명성 ‘바닥’… 권익위 청렴도는 2등급 황당장애인 항의시위에 손배소 제기… 사회적 약자 배려 없어노조 인력난 들어 구조조정 반대… 전문가 순수성 의심전문성·투명성 결여된 인사 말썽… 거버넌스 정상화 시급▲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로 평가한 서울교통공사 ESG 경영 평가 결과1974년 8월 15일 개통한 서울지하철은 48년 동안 1000만 시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겪었다. 1호선 개통 이후 8호선까지 확장해 수도권 전철과 더불어 2600만명 국민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의 운행을 담당하지만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로 경영난이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도 부채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해 경영부실이 악화됐다. 더욱이 노사간 치열한 갈등, 낙하산 출신 비전문가의 경영무능, 무임승차자의 증가 등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다.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두루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헌장뿐 아니라 윤리헌장도 없으며, 투명성은 빵점최근 몇 년 동안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기업경영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모든 공기업이 제정한 윤리헌장도 없고 ESG 경영을 위한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2017년 제정한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임직원청렴계약운영예규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서울메트로는 반부패 및 청렴 활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도 뿐 아니라 인사비리, 공직자 비리, 갑의 부당행위, 예산낭비, 상가무단전대·양도, 계약·하도급 부조리,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등 부조리신고센터는 외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1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2등급, 외부 청렴도 2등급 등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2020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1조1137억원, 누적적자 6조2534억원으로 유능한 전문 경영인이 와도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하물며 정치인이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경영자로 임명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사회적 약자와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조차 무시하는 독단 경영버스와 더불어 서민의 저렴하고 충실한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있는 지하철은 이용승객·입점상인·노조·일반시민·시민단체·지역주민·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있다. 최근 서울메트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 지연의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팔기생태계로 진단한 서울교통공사 기사-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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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월 11일(금일) 자체 개발한 ESG경영평가 모델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ESG 경영 환경을 진단해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기고했다.⑤코레일부실·낙하산 대명사… 잇속챙기기에 윤리경영은 구호뿐2020년 산재사고 1위 내외부 질책에도 인력 충원 감감녹색채권 발행 ESG 경영… 실제론 적자메우기 꼼수안전관리 외주업체에 전담… 후진적 경영구태 못벗어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로 평가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ESG 경영 평가 결과3월 11일(금요일)자 기사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는 일본 제국주의 수탈과 근대화의 상징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어용학자들이 강점기 시대의 핵심 인프라 가운데 하나로 철도를 꼽는다.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 이하 코레일)는 영욕의 풍파를 견뎌낸 공기업이다.역대 코레일의 경영진은 전문가보다는 정치권과 감독 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부실경영·방만경영·독단경영·비윤리적 경영이 점철되면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2021년 11월 취임한 나희승 사장은 전임자인 손병석 사장이 누적된 적자와 경영성과 부진으로 사임한 이후여서 더욱 고민이 깊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윤리경영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조직은 이익을 쫓아 담합 10여년 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코레일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당시만 해도 체계는 나름 잘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린바있다.하지만 현재 새롭게 대두하는 ESG 경영 헌장(code)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공공 안전 서비스, 친환경 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경영 강화라는 4가지 과제만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 이하 생략 -▲ 팔기생태계로 진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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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9월 19일(월요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김 지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5점, 적절성 26점, 측정 가능성 21점, 운영성 16점, 합리성 17점 등 총 105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42% 수준에 거쳤다.다음은 9월 19일자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전라남도JTX 건설·국립의대 유치 ‘큰소리’… 이행 가능성 낮아김영록 지사 5대 공약 달성 가능성 50점 만점에 25점 불과지방소멸위기·풍력발전 보급 특별법 추진은 국회 고유권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전라남도 공약 평가 결과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 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18·19대 국회의원, 31대 완도군수, 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 관광 1억명·해외 관광 300만명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 전라남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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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9월 21일(수요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강 시장의 선거공약 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5개분야에 대해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달성 가능성 22점, 적절성 23점, 측정 가능성 21점, 운영성 18점, 합리성 21점 등 총 105점을 획득해 250점 만점 대비 42% 수준에 거쳤다.다음은 9월 21일자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광주광역시‘수소트램’ 시의회서 제동… 민의 외면 강기정 시장 ‘부메랑’기업 유치·인재 육성 등 실효성 떨어지는 내용이 태반치적쌓기만 열중인 레저파크·달빛고속철도·창업밸리▲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광주광역시 공약 평가 결과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의회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수소트램 설치 용역비 1억원과 청년 갭이어 예산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컸다. 일각에서는 강 시장이 시의회·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약 사업을 추진하다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지하철 운행 사각지대에 친환경 수소트램을 운행하겠다는 공약은 도입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은 의문이다. 트램은 경기도 광명시·파주시·안성시,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이 도입하려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에 중단한 사업이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추진하는 대표 공약을 반대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시장의 독주·독선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인지, 이른바 힘겨루기 식 권력싸움인지 시민이 판단할 것이다.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여야 토목공사·경제성 확보 어려운 공약역대 민선 광주시 시장은 송언종·고재유·박광태·강운태·윤장현·이용섭·강기정이다. 송언종은 제26대 전라남도 광주시장·제24대 전남 도지사·제39대 체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고재유는 제9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다.박광태는 제14·15·16대 국회의원, 민선 3·4기 광주시장을 지냈다. 강운태는 제47대 농림수산부 장관·제62대 내무부 장관·민선 5기 광주광역시장을 거쳤다. 윤장현은 민선 6기 시장, 이용섭은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민선 7기 시장을 수행했다.민선 8기에 당선된 강 시장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강기정의 주요 공약은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공익가치 가사·농민·참여 3대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 도시 추진, 축제·예술의 도시체계 구축, 정의로운 기후 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등이다.▲ 광주광역시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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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4월 자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모델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2022년 9월 13일(화요일)부터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했다.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오영훈 지사 “상장기업 20개 유치”… 이행 가능성은 ‘글쎄’‘스마트 그린 15분 도시’ 정부 지원 없으면 재원 마련 불가능핵심 기술력 확보대책도 없이… 4차산업 토대 마련 큰 소리▲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가 개발한 오곡밸리혁신 모델(ARMOR)로 평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평가 결과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스카이데일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볍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 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장 선거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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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월 11일(금일) 자체 개발한ESG경영평가 모델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ESG 경영 환경을 진단해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기고했다.⑤코레일(한국철도공사)부실·낙하산 대명사… 잇속챙기기에 윤리경영은 구호뿐 2020년 산재사고 1위 내외부 질책에도 인력 충원 감감녹색채권 발행 ESG 경영… 실제론 적자메우기 꼼수안전관리 외주업체에 전담… 후진적 경영구태 못벗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로 평가한 코레일 ESG 경영 평가 결과코레일 ESG 경영 평가 서문은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는 일본 제국주의 수탈과 근대화의 상징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어용학자들이 강점기 시대의 핵심 인프라 가운데 하나로 철도를 꼽는다.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 이하 코레일)는 영욕의 풍파를 견뎌낸 공기업이다. 역대 코레일의 경영진은 전문가보다는 정치권과 감독 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부실경영·방만경영·독단경영·비윤리적 경영이 점철되면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2021년 11월 취임한 나희승 사장은 전임자인 손병석 사장이 누적된 적자와 경영성과 부진으로 사임한 이후여서 더욱 고민이 깊을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의 ESG경영 현황을 진단하기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이하 생략 -▲ 팔기생태계로 진단한 코레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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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월 11일(금일) 자체 개발한 ESG경영평가 모델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국공항공사의 ESG 경영 환경을 진단해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기고했다.④한국공항공사낙하산 경영진·노조 밀월… 윤리경영 협약 ‘휴지조각’공사 최초 신문고 설치했지만 고질적 부패 뿌리 못뽑아성희롱½ 불공정 빈번… 2020년 국민권익위 개선권고만 9건환경관리 부실… 전임자 바뀌었는데도 홈피엔 그대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로 평가한 한국공항공사 ESG 경영 평가 결과3월 10일(목요일)자 기사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월 25일 한국공항공사(KAC)는 제13대 윤형중 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낙하산으로 내려오던 국토교통부나 경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출신이지만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KAC가 직면한 대규모 적자를 해소할 묘안을 찾을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KAC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현재 명칭으로 바꿨다. KAC는 김포·김해·제주·대구·울산·청주·무안·광주·여수·포항·양양·사천·군산·원주 등 14개 지방공항과 군비행장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KA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KA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윤리경영에 비해 ESG 경영은 고민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아 KAC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5년 윤리경영 선포, 2007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윤리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공을 들여온 것으로 평가된다.2012년 KAC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와 현재 ESG 경영을 추진하는 상황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 우선 윤리경영 범위를 환경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 공헌,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인권경영, 윤리경영, 공정거래자율준수, 사회성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전부 나열했다.반면 ESG 경영은 이해 관계자 참여, 주요 이슈,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하 생략 -▲ 팔기생태계로 진단한 한국공항공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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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정연)는 지난 2022년 3월 9일(수요일) 자체 개발한ESG경영평가 모델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을 적용해 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환경을 진단해 스카이데일리 신문에 기고했다.③인천국제공항공사 진단'한 지붕 두 사장' 뒤숭숭··· 윤리헌장 실종, 청렴도는 퇴보윤리경영 강령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 껍데기 목표만 제시청렴도 3년째 3등급 ‘제자리’… 개선책 없고 투명성도 낙제점구체적 계획도 없이 RE100 졸속가입… 유‘ 행 따라하기’ 인상▲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로 평가한 인천공항공사 ESG 경영 평가 결과서문을 살펴보면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구 사장은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직했는데, 현재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욱 사장과 ‘각자 대표’ 체제라는 어색한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문재인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꼬를 튼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 창출 능력과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알짜 공기업으로 통한다. 1999년 2월 1일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23년 차 청년기업이다.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는 물론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8기생태계(8-FlagEcosystem)’을 적용해 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했다.- 이하 생략 -▲ 팔기생태계로 진단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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